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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초가 급한데 … 재난통신망 12년째 표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구조대원들이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번복했다. [뉴스1]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쪽 3㎞ 해상은 일반 통신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카카오톡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첫 신고 때 통신이 매끄럽지 못했다. 16일 오전 8시58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최소 3~4단계 이상의 보고 체계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난 전문가들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진작에 갖췄다면 이번에 좀 더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무전망 못 갖춰 3~4단계 거쳐 보고
중대본, 현장 파악 언론보다 늦기도
부처 바뀔 때마다 원점 … 859억 헛돈



 충북대 김남(정보통신공학) 교수는 “지금은 재난 현장에 가면 지휘관 옆에 통신을 위한 인력만 10명이 있다”며 “재난망이 있으면 사고 현장과 지휘부(중대본)가 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중대본은 현장의 언론 보도보다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하는 일이 허다했다.



 이 때문에 재난망의 부재가 중대본이 늑장 대응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재난 관련 정부 부처들과 군·경 등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통합해 재난이 발생하면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재난망 사업은 12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업은 192명이 숨진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도입 요구가 거세졌다. 당시 참사 원인으로 ‘부실한 무전망’이 꼽혔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 재난망이 적극 검토됐다. 실제로 당시 지하철 기관사와 통제실의 무전 내용을 소방서나 경찰이 들을 수 없어 초동 대처가 늦었다. 사고 현장에서 협조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해 10월 정부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었다.



 하지만 재난망 사업은 12년간 정보통신부(2002년), 소방방재청(2005년),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의 전신·2009년)로 주무 검토 부처를 옮겨가며 제자리걸음만 거듭해 왔다. 2002년부터 시범사업과 연구 명목으로 혈세 859억원을 쓰고도 구축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어떤 통신 방식을 선택할지를 놓고 그동안 연구만 5회 이상 진행했다.



 안행부가 2012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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