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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 이모씨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세월호 침몰 사건을 조사중인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선체에서 탈출 한 이 선장을 목포해양경철서로 소환해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선원법 10조 선장의 재선 의무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이 침몰 전 3등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장이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선장의 과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법 10조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활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선장이 선원법으로 처벌 받을 경우 부과되는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를 선원법 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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