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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과실치사 혐의 … 최고 5년 금고형뿐

사고 해운사 대표 이틀 만에 나타나 사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17일 밤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이고 있다. [박종근 기자]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승객들을 배에 남겨 둔 채 먼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이준석 선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목포 해경은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이 선장을 조사 중이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주요 선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해경은 특히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선장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선원법 10조는 ‘선장은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했다. 11조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위험 시 인명구조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재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1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승객 등 292명이 숨진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는 “구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긴 하겠으나 이 선장이 가장 먼저 대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원법 위반과 중대과실치사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이 선장에게 최장 7년6월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대형 참사를 일으킨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2년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당시 먼저 도망친 선장에게는 무려 2697년형이 구형됐다.

 한편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했다. 대형 해난안전사고의 경우 초기 수사가 진상 규명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부본부장은 이평현 서해해경 안전총괄부장이 맡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인 선박사고 전문 유경필 검사를 귀국시켜 수사팀에 합류케 하라고 이날 긴급 지시했다.

정효식 기자, 목포=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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