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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민청학련 피해자 34명 손배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족 34명이 “불법 수사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05년 12월부터 소를 낼 수 있었는데 2012년 9월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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