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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국엔 FTA 이행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리는 직업교육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아 23일 시작하는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일본에 개방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AP=뉴시스]
태미 오버비(56)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은 친한파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지내며 한국에서 21년간 생활하고 된장찌개와 김밥을 좋아하는 마음씨 좋게 생긴 아줌마다. 그런 그가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만 나오면 강경파로 돌변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랬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미 FTA 이행문제가 거론되자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 가치조차 없다는 게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고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행문제와 관련해 광범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취임 후 네 번째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무역역조를 근거로 FTA 이행에 강도 높은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엄포였다. 구체적인 분야로 오버비 부회장은 자동차·금융·제약·의료장비·원산지 규정·관세·세무감사 분야 등을 열거했다. 요즘 미 상공회의소는 자동차 업계로부터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얻은 이익이 뭐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이른바 탄소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세금을 물리는 이 규정을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기량이 큰 미국 차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다.

 오버비 부회장은 “자동차 분야에선 여전히 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 분야에선 투명성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미 의회와 업계에선 한·미 FTA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늘었다. FTA 시행 2년 만에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FTA 혜택 품목만 따졌을 때 210억 달러에서 243억 달러로 33억 달러 늘었다. 반면 수입액은 228억 달러로 21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한국의 무역통계를 인용해 “FTA 이전 120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효 첫해 170억 달러, 둘째 해인 올해 200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이런 수치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는 미 노동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 불만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한·미 FTA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의 월간 한국 수출은 평균 11% 감소한 반면 수입은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47%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오버비 부회장이 한·미 FTA 이행문제를 거론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가 조기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며 한국 측의 뒤늦은 참여 결정을 지적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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