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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사는 외국인에 투자이민권 추진

전국 6만1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외국인에게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는 이른바 ‘투자 이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을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밝혀

 정부는 현재 외국인이 일부 지정 구역에서 호텔·별장·관광펜션·콘도미니엄 등에 5억~7억원 이상 투자할 때만 부동산 투자이민 자격을 주고 있다. 처음엔 3년 단위로 체류 자격을 부여한 뒤, 이 투자가 5년 이상 유지되면 영주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에 주택업계는 “아파트도 투자이민 자격 대상에 넣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자신들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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