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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번호이동 제한제 합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은 아플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
보조금 경쟁 진흙탕 싸움에 비유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겠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팔래스호텔에서 이통 3사의 최고경영자(CEO)인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방법으로 ‘번호이동 제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통사의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자동 차단하는 이동통신판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듯 이통시장에도 과열 차단장치를 두자는 제안이다.



 이통 3사는 일단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과열을 판단할 상한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현재 기준(하루 2만4000건)은 2009~2011년 번호이동 시장 자료를 토대로 방통위가 정했다. 전체 이통가입자의 50%를 가진 SK텔레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가입자를 더 유치해야 성장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점유율 20%)는 완화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모두 만족할 기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고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도 있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이달 8일 취임한 최 위원장과 이통사 CEO들이 첫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징계를 받는 중에도 불법·편법 영업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경직됐다. 최 위원장은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한 처벌과 이동통신판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질타한 것은 이통 3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상호 비방과 불법·편법 영업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 금지사항인 ‘사전예약’ 영업을 했고, 영업이 시작되자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증빙자료를 수집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우리 상품판매 실적이 좋은 판매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오히려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이 14일 이통 3사 임원들을 불러 경고했지만, 세 회사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번호이동 시장은 불법 보조금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다. 이동통신 가입자(5500만 명)가 전체 인구보다 많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면서 이통사들이 경쟁사 가입자 뺏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은 수시로 무너졌다. 보조금 경쟁이 가장 극심했던 올 2월에는 한 달(28일) 중 시장 과열 판단기준(하루 2만4000건)을 넘은 날이 24일에 달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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