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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 위해 장년층 취업 늘리기로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년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실적으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쉽지 않자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 60세 정년 안착 등 지원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238만 명을 취업시키려 했던 목표를 248만 명으로 조정했다. 처음 로드맵을 수립할 때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취업을 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증가한 취업자 목표는 장년층 취업을 늘려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17년까지 67.9%이던 장년고용률을 68.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목표치에 미달한 반면 장년고용률은 목표(63.7%)를 초과달성(64.3%)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30%대에 머물렀고, 여성고용률도 목표 대비 0.1%포인트 낮아 현실적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0세 정년 연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세부 고용촉진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공교육을 군복무와 연계해 제대한 뒤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일자리 규제개혁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치상 목표달성에 얽매이지 않을 생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지표를 상승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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