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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 환율시장 개입 자제하라"

‘원·위안(元) 대 달러’. 환율 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선전포고는 미국이 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환율 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1년에 두 번 의회 보고용으로 작성하는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다.



원·위안 vs 달러 전쟁 재점화 조짐
미 재무부 보고서 "지켜보겠다"

 미 재무부는 “정확한 수치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하반기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제어하려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1%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2008년) 전보다 더 많은 흑자를 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달러가 나라 안으로 밀려들면서 따라 오르는 원화 값을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눌렀다는 주장이다.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중국 외환당국은 위안화 하루 변동폭을 ±1.0%에서 ±2.0%로 확대하면서 대규모로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 속도와 폭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반면 미 재무부는 일본엔 면죄부를 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심각한 엔고(엔화 가치 상승) 문제를 고쳐놓겠다’고 했지만 최근 2년여간 환율 개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은 양국 외환정책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면 통화가치가 낮은 게 유리하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이날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두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미 정부 내부 용도”(기획재정부)란 이유에서다. 거듭된 미국의 지적에 양국은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부행장은 “위안화 환율은 정상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승·하락 양방향으로 환율이 흘러가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환율 개입을 부인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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