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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kg 아이가 밤에 1분간 쿵쿵 뛰면 층간소음

서울 개봉동에 사는 장모(34)씨는 지난달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아파트 윗집 복도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현관문과 계단 벽 등이 그을려 1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장씨는 윗집에 사는 이모(36·여)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3~10세 자녀 4명을 두고 있는데 장씨는 “아이들 발소리를 비롯해 평소 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준 마련 … 화해·조정 활용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더 엄격
욕실서 물 내리는 소리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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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원인이다. 아랫집 사람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반면 윗집 사람은 “유달리 예민하게 군다”고 맞선다. 이러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잡고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한 것일 뿐 형사 처벌이나 사적 보복의 근거는 아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화해·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종류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규정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벽과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뛰거나 걷는 소음, 문·창을 두드리거나 닫는 소음,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며 나는 소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음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공기 전달 소음은 공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소음이다. TV소리나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할 때 나는 소음이 여기에 속한다. 욕실 등에서 들리는 급배수 소음은 집을 지을 때 생긴 구조적 문제라는 이유로 빠졌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等價)소음도(Leq·평균 얼마의 소음을 냈느냐를 측정)와 최고소음도(Lmax·가장 큰 소음이 얼마였느냐를 측정) 등 두 가지 기준으로 따진다.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등가소음은 43데시벨(㏈), 최고소음은 57㏈이 기준이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의 기준은 더 엄격하다. 등가소음 38㏈, 최고소음 52㏈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을 따져 주간 45㏈, 야간 40㏈로 정해졌다. 모두 배경소음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쟀을 경우다. 단 최고소음도는 3회 이상 기준을 넘겼을 때만 ‘기준 초과’로 보기로 했다.



 43㏈은 몸무게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 뛸 때, 57㏈은 같은 어린이가 50㎝ 높이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농구공을 튀길 때(43~57㏈) 나오는 소음이다. 몸무게 78㎏의 어른이 바닥에 뒤꿈치를 부딪칠 때는 26~47㏈, 의자를 끌면 40~59㏈의 소음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측정한 뒤 주택법상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기준(50㏈)과 주택별 성능 표준편차(3.4㏈) 등을 감안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통 체중의 사람이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층간소음 수인한도(受忍限度·견딜 수 있는 한도)의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0㏈, 야간 35㏈. 최고소음도 주간 55㏈, 야간 50㏈)보다 낮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수인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한 것이고,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기준이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새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한별·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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