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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 일반고만 족쇄"

201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확정 이후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0일 실시됐다. 서울 필운동 배화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일반고를 두 번 죽이는 잘못된 정책이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어 당장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최모씨·48·서울 K여고 2학년 학부모)

"국·영·수 수능 대비 언제 하라고"
교사·학부모 보완책 요구 봇물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는 “여건이 나은 자사고 등은 놔두고 우리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10일 교육부가 입법예고에 나선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일반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정모(47)씨는 “선행학습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심화 과목 운영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일반고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텍고 2학년 정우석(17)군도 “고교 수학은 2학년 때 수1, 수2, 미분·적분 등 진도를 미리 마쳐야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며 “그런 점을 무시하고 무조건 막는 법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의 한 사립고 교감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은 2학년까지 진도를 마치고 3학년 때 복습하는 게 대학 입시 준비의 상식”이라며 “특히 수학은 상당수 사립고가 2학년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방학 특강에서 3학년 과정을 미리 가르쳐 왔는데 이를 금지한다니 난감하다”고 했다. 고교 재학생 자녀를 둔 김모(50)씨도 “그나마 학교에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젠 학원에 보내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단체는 “고2, 고3이 2년간 배워야 하는 이과 수학 과목이 4개나 돼 구조적으로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수능 이과 수학 시험 범위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전국 초·중·고 교사 202명을 상대로 고3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학년단위 편성 허용(36.3%) 외에도 ▶고3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29.8%) ▶학기당 이수과목 8개 이내를 10개 내외로 확대(18.9%)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글=천인성·신진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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