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슈추적] 이통사 영업정지에도 계속되는 불법 보조금 논란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전보다 더 뜨겁게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이동통신사들의 매장 모습. [뉴스1]


전례 없이 긴 45일간의 영업정지 징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LGU+ 번호이동 확 늘자
SKT·KT "불법 영업 결과"
"공짜폰 관행 탓 근절 힘들어"



 불법 보조금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통 3사가 영업정지 전보다 더 뜨겁게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SK텔레콤·KT 가입자 4만2245명이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하루 평균 8449명이다. SK텔레콤이 23일간 단독영업하며 유치한 번호이동 가입자는 14만4027명으로 하루 평균 6262명에 그쳤다.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SK텔레콤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불법 영업의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불법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한도(27만원)보다 많은 불법 보조금을 얹어 팔고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가입자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 몫으로 갤럭시S5 한 대당 60만원을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입수한 부산 지역의 LG유플러스 대리점 단가표에는 갤럭시S5(출고가 86만6800원)로 번호이동할 경우 대리점이 대당 60만원을 본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대리점 수익을 낮추고 불법 보조금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 대리점 수익을 챙기는 선택이 가능하다. 팬택 베가 시크릿업(95만4800원)은 73만8800원, LG 옵티머스GX(89만9800원)는 67만9800원을 대리점 몫으로 책정했다. 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정지 기간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예약가입자를 모집한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지원 정책이 영업망의 경쟁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의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지나간 1차 영업정지 기간에는 대리점 인건비의 절반을 조건 없이 지원해준 반면 다가오는 2차 영업정지 기간 인건비는 단독 영업기간 동안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준다”며 “영업점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야 영업정지로 입은 손해를 메울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이 수집한 증빙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대리점의 단독 행위인지 LG유플러스의 조직적 지침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증가분은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리는 데 지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 것”이라며 “시장점유율이 20%인 LG는 데려올 경쟁사 고객이 80%라 1, 2위 사업자가 영업을 못할 때 번호이동 유치 건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통 3사 영업정지 징계 당시 SK텔레콤 혼자 영업정지를 당할 때 다른 2개 통신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5700건이었지만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일 때는 5900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SK텔레콤도 단독 영업할 때 비슷한 액수의 대리점 몫을 책정했다”며 "우리도 증거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YMCA는 “이달 2일 LG유플러스가 출시한 ‘대박기변’ 요금할인을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이 ‘갤럭시S5 공짜’로 둔갑시켜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금 할인분만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보조금 근절을 강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런데도 이통업계의 이전투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동통신 가입자(5500만 명)가 성인 인구수보다 많은 포화 상태에서 상대방 가입자를 빼오는 데 몰두하는 관행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5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대리점주는 “공짜폰에 길들여진 소비자를 추가 보조금 없이 붙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통 3사 중 한 곳만 돌아가며 영업하게 하는 징계방식이 불법을 조장하고 소비자 실익에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신제품이 나오면 제조사들은 재고를 털기 위해 구 모델의 가격을 내린다. 하지만 갤럭시S5 출시 후에도 기존 제품의 출고가는 요지부동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 2곳의 눈치를 보느라 단말기 값을 못 내린다”고 말했다. 가격을 내리면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로만 번호이동 쏠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gn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