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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때문에 암걸렸다고 볼 수 없어"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은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 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길 줄 알았는데”,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외국 판결은 어떻게 됐나?”,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결론이 내려졌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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