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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빨간모자'의 늑대는 주거침입?

[머니투데이 낭만파괴법 ]


[편집자주] 그녀들의 앙큼한 딱야동! - ‘야’매예비법조인과 금융전문가가 색다른 시선으로 ‘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들의 범죄를 파헤치는 낭만파괴법

[[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빨간모자']

동화 '빨간모자'에서 할머니를 속여 집으로 들어간 늑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불륜 상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일까. 동화에서나 현실에서나 알쏭달쏭한 '주거침입죄'를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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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빨간모자'의 악역인 늑대는 빨간모자보다 앞질러 할머니 집에 도달한다. 그리고 빨간모자인 척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습격한다.

이 때 늑대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죄를 지은 걸까. 혹은 억지로 문을 열거나 몰래 들어가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승낙해서 문을 열어줬으니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묵시적 승낙'과 주거침입

2002년,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 한 사이좋은 부부가 밤에 공용화장실에 들렀을 때 일어난 황당한 사건이다.

볼 일을 보고 있던 아내는 밖에서 들리는 노크소리에 남편이 휴지를 달라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들이닥쳐 강간하려 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묵시적 승낙'이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으니 들어오라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이 안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변 사정을 참작해 피해자의 묵시적인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볼 때, '빨간모자'에서 늑대의 행동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서 와'…내연남을 집에 불렀는데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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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한다. 출장 간 남편 몰래 아내가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함께 지내다 들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일까, 아니면 거주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이 아닌 걸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부재중이라도 주거에 대한 지배상태에 있으니 이에 반해서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봤다.

게다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남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남편이 찬성할 리 만무하니, 주거침입이라는 판결이다.

남의 집에 발을 들일 땐 "들어오라"는 허락을 얻었어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상대방이 진심으로 허락한 것인지, 다른 동거인은 반대하지 않을지 잘 생각해보자. 자칫 잘못하면 당신도 주거침입범!


【PODCAST- 낭만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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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4월 8일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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