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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자체 간 칸막이 없애 중복투자 막자

하 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정부는 지난달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거기에 맞춰 정책을 집행했던 것과는 반대 양상이다. 정책 추진 방식을 상향식으로 바꾼 배경엔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이 나름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는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정책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은 크게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광역자치단체의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두 가지로 나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지자체들이 과거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웃한 두세 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생활권을 구성하고, 그 생활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그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 생활은 이미 시·군 단위를 넘어 이웃 지자체를 넘나드는데, 행정서비스는 과거와 똑같이 ‘우리 지자체’안에서만 이뤄지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는 각자의 공설운동장을 지으려 하고, 각자의 화장장을 만들려고 형편에 넘치는 투자를 하게 된다.



 중복 투자를 둘러싼 예산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만이라도 공동으로 제공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뤄 비용도 줄이고, 주민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텐데.



 희망도 보인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 말까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가 56개의 생활권을 구성했고, 여기서 2146개의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이웃한 지자체가 생활권을 구성하면서 서로 간의 칸막이가 사라진 것은 물론 경쟁하고 갈등하던 관계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뀐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님비(NIMBY)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사업도 56건이나 된다. 둘째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 역시 광역 시·도가 먼저 자신들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입지를 확보하면 거기에 맞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유치나 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역시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간 괴리는 여전하다. 전국 어디에 사는 국민이건 거주지 차이로 인한 괴리감 없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 믿는다.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두 가지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하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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