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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신문센터 공개, 신뢰성 높이는 계기 돼야

국가정보원이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5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2008년 12월 이 합신센터 개소 후 직파 간첩을 13명 적발했고,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동포와 화교도 120여 명이나 잡아냈다고 한다.



 합신센터는 탈북자들이 입국과 함께 임시 보호를 받으면서 진짜 탈북자인지, 위장 탈북자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시설이다. 국정원 측은 “대공 용의점이나 위장 탈북 혐의가 포착되면 합신센터가 심층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단계를 통해 위장 탈북 등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 국적과 지원금을 받고 생활하게 된다. 간첩이나 위장 탈북자에겐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루트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 검거되는 간첩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재입북을 유도하거나 고위층 출신 탈북자 테러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게 공안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달 검찰은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들어와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며 홍모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나아가 중국동포나 재북(在北) 화교가 탈북자로 인정받고 수천만원씩 정착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 역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정체를 감추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경우였다. 합신센터가 간첩이나 위장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조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인권 조사 매뉴얼’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우성씨의 여동생이 합신센터 조사를 받을 당시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지난달 나온 바 있다. 이번에 합신센터의 빗장을 연 것을 두고도 증거 조작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합신센터 공개가 국정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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