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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4·3 기념 노래, 문제 제기 있었지만 강행"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코너죠. 김종배의 시사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오늘의 뉴스.

◇정관용-4·3의 부끄러운 풍경인데요.

◆김종배-어제가 제주 4·3항쟁 추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관용-공식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첫 번째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고 그래서 주최는 안전행정부가 되는 행사였었는데요. 이 추념식을 전후로 해서 몇 가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첫째는 어제도 뉴스가 많이 됐죠?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관용-하태경 의원.

◆김종배-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그러니까 제주 4·3 위원회에서 희생자들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 재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특별법 내용이었죠.

◇정관용-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직접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한테 질의 형식으로 했고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식의 반응도 했죠? 구체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제주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 이런 발언으로. 상식적이지 못하다, 제주도민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 그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또 반격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자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김종배-예를 들어서 남로당 핵심 당원도 있었고 무장대 수괴, 표현을 수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희생자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 발의도 있고 또 제주 4·3추념식이 있기 며칠 전에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법원 직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폭동을 항쟁이라고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폭동이라고 본다 이거죠, 자기는?

◆김종배-그렇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건 폭동인데 그러면 법정기념일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나 이 법원 직원의 이야기는 저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개인 소신이라고 주장하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겠는데.

◇정관용-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니까. 4·3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사실 약간의 폭동적 성격도 있고 또 군경에 의한 양민 학살의 성격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한쪽만 서로 강조하다 보면 이게 치열한 이념 논쟁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는 이 둘을 다 묶어서 모두의 희생을 기리자,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제주 4·3을 시각과 관점으로 일정하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나서서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단 존중을 해야죠.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이나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존중을 해야 하고 제가 지금 법원 직원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이라면 제일 먼저 존중을 해야 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제 추념식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래 하나를 합창곡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관용-기념식 장면도 잠깐 보고 얘기 나눌까요?

◆김종배-그러죠.

◇정관용-가사 내용은 참 좋기는 좋은데 과연 어제와 어울리느냐 이거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래는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데 노래를 잘 아는 사람은 명곡이래요, 이 노래가. 아주 잘 된 곡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연주를 하고 부르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념식은 그 희생들을 추모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이. 행복한 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노래가 과연 이 추념식에 적절한 노래냐. 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잘못 선정할 수도 있겠죠. 사후적으로 그래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정관용-행사 준비하면서?

◆김종배-주최 측은 안전행정부고 주관한 곳은 제주 4·3 평화재단인데요. 평화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 일부가 이 노래는 부적절하다. 여기서 틀 노래가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강행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적절성 문제와 결국은 왜 이렇게 가느냐, 너무 무신경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정관용-그동안에 제주 4·3 기념식 같은 걸 자체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로 잠들지 않은 남도, 이런 노래가 연주됐다고 하던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는데 좀 부적절하다 이 말이죠?

◆김종배-이게 국가법정기념일이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 배경에 이게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 여기서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죠. 5·18광주 민주항쟁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논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광주시가 계속해서 이 노래를 연주해 왔고 이걸 공식 지정하자고 요청까지 하고 있고.

◆김종배-그리고 국회에서 결의까지 했어요.

◇정관용-국회 결의까지. 이건 여당 의원들도 찬성한 거잖아요.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구가 보훈처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데 광주시에서 3일 전이었죠. 1일에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발송까지 했으니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정관용-보훈처가 버티는 거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을 했으니까 사실 국회를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가 꼭 보훈처, 보훈처장이라도 불러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2010년에 어제 추념식하고 거의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운찬 당시 총리가 기념식을 참석을 했는데.

◇정관용-5·18?

◆김종배-네, 5·18. 이때 정운찬 총리가 행사 참석하고 나올 때 어떤 곡을 연주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방아타령을 연주하려고 했습니다.

◇정관용-방아타령?

◆김종배-방아타령 아십니까? 노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어떻게 방아타령을 틀 발상을 하는지 이건 거센 문제 제기를 받아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른 잎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노래가 연주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관에 있는 사람들이 발상이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정관용-차제에 아무튼 5·18, 4·3 공식 추념곡, 기념곡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 좀 해야 하겠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뉴스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행정관 5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렀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원래 소속부처로 돌아가서 보직을 받았다.

◇정관용-소속부처에서도 징계가 없었다?

◆김종배-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징계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정관용-각 부처에 징계를 지시하겠다고 했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뭇매를 맞으니까 한 것 같은데.

◇정관용-추가로 또 발견됐죠?

◆김종배-그런데 오늘 지금 세계일보가 또 추가 5명이 더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실에 있는 행정관 이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데. 케이블TV 방송협회 회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이 업계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식사 대접받고 술 대접받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여직원 같은 경우는 남성과 교제를 했는데 독일 차 받고 1,000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부적절 처신을 했다고 합니다.

◇정관용-국가보안법 위반도 있네요?

◆김종배-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이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 부처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면직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관용-이건 수사해야 하지 않나요?

◆김종배-바로 그겁니다. 이건 지금 사안이 전혀 다르죠. 얼마 전에 어나니머스인가요? 국제 해킹집단. 여기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서 회원 1만 5,000명인가 명단 공개를 했고 그때 경찰이 수사하네 마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한참 벌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례에 따라서 본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안보수석실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관용-이게 사전 검증이 안 된 거죠?

◆김종배-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만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직 처리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를 않아요.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로 또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진짜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외교안보수석실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당연히 검증하고 조사해야 하는 거죠.

◇정관용-혹시라도 좋게 해석한다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업무 차 북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가입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종배-그랬다면 면직을 했겠습니까?

◇정관용-제 말이 그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김종배-아니죠, 당연히.

◇정관용-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파헤쳐봐야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면직처리 됐다고 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좀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나오겠죠. 어쨌든 5명 게다가 또 5명. 10명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나 문제 사실 예전 정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많은데요.

◆김종배-이게 청와대 행정관급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여직원은 8급인데 이런 사람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 수사관이 데려올 수 있고 비서관이 데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챙기면서 자질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와서 나타난 문제 아니냐.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기강 잡기. 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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