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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도 특별감찰 대상"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원내대표가 1일 시작된 4월 임시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초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최경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초공천 폐지 못 지켜 사과"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존재의 이유 중 하나”라며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換刑留置)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명 ‘황제노역금지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찰 대상에 다 빠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는 ‘그린라이트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를 설치해 쟁점 법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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