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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무상급식에 걸려 넘어진 무상버스

박성우
정치국제부문 기자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경기도 양평에서 ‘무상버스 민생투어’를 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나 “무상버스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공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출마 선언과 함께 무상버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가는 곳마다 무상버스 띄우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무상버스 공약은 당내에서도 논란이다. 경기지사 선거 경쟁자인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복지국가로 가는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재앙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이 이슈가 됐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반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듬해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33.3%) 미달로 부결돼 사퇴했고, 이를 시대정신으로 판단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나라당도 정강정책 제1조에 ‘복지국가’를 명시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김 전 교육감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려는 듯하다. 그는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무상급식, 누가 해냈나. 무상버스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자신했다.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시행된 것처럼 무상버스도 지금은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될 거란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경기도 재정여건상 무상버스를 하려면 다른 예산에서 돈을 빼야 하는데 80% 이상이 경직성 경비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상급식과 보육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복지예산이 무상버스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옥죄는 측면도 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한 노선도 있고, 소외된 곳에 지원할 필요도 있는 것이지 공짜 버스를 하겠다는 게 해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찬성했던 학자들조차 무상버스에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23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의 79.6%는 ‘무상버스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고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13.1%였다. 실제로 무상버스를 운영 중인 프랑스도 기업에서 돈을 걷어 직원들의 출퇴근비로 쓰고 있다.



 흔히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쪽에선 예산을 재분배하고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무상급식이 됐으니 무상버스도 될 것’이란 김 전 교육감의 발상은 그래서 문제다.



박성우 정치국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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