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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준 설정, '황제노역' 대책 내놔

[앵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에 놀란 대법원이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역 일당을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고, 벌금액에 따라 최소 노역 일수도 정했습니다. 첫 뉴스가 나온 이후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이렇게 쉬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우선 벌금 액수에 따라 책정되는 일당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억 원 미만 벌금형에 대한 노역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 전 회장의 일당은 5억 원에서 2,540만 원으로 20분의 1이 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5억 원 까지는 300일, 50억 원까지는 500일, 100억 원까지는 700일, 100억 원 이상은 900일을 최소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각급 법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 법관, 즉 향판에 대해서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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