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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 "'황제 노역' 허재호, 자식 둔 여인 3명"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채인택, 이가영, 남궁욱

◇정관용-주목 이 사람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황제를 위하여. 조금 아까 우리 독일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메르켈 총리, 이건 우리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약간 의무감에서 주목 이 사람에 넣었고요. 이번 한 주 정말 주목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우선 이가영 기자, 사건 개요, 다 아세요, 국민들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가영-가장 간단하게는 벌금 254억 원을 내야하는데 벌금 254억 원을 못 내겠다고 노역형을 택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50일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5억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닷새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는 탕감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남궁욱-제목이 황제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프의 황제면 타이거 우즈잖아요. 타이거 우즈 하루 일당이 5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보다 더 센, 황제 오브 황제인 거죠.

◇정관용-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벌금형을 구형하면서도 구형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해 주세요라고 구형했다면서요? 형을 구형하면서 아예 구형을 말든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가영-검찰의 얘기는 당시 이미 조세포탈 혐의였잖아요. 당시에 이미 1,000억 정도를 다 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얘기들이 향검이니 향판이니 지역 네트워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사실 허재호 전 회장이 대주그룹 그리고 피오레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광주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광주에서 어쨌든 세금을 1000억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건데 광주지역 전체에서 우리 광주지역 기업인이 너무 크게 다치지 않게 해 달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벌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검찰로서는 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한 거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봐주기 구형이라는 비판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당연하죠. 그렇게 했고 재판부는 일당 5억씩 선고를 해 놓고 사실 검찰이 선고 유예해 달라는데 우리는 세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법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뒤져보니까 허재호 회장 가족이 대단하다고요? 이가영 기자.

◆이가영-일단 허재호 회장도 광주공고 그리고 한양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학위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수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신 선친께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37년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향판, 판사를 지냈습니다. 판사로. 그래서 순청지원장, 목표지원장을 지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명망가 집안이죠.

◇정관용-그러면 이번에 판결 내린 판사들도 다 부친의 제자들 내지는 형제들...

◆이가영-광주지법원장도 사실 광주에 오래 있는 향판이라면 순천지검장이나 목포지검장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됐던 장병호 법원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장병완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법조계 후배인 거죠. 아버지의 법조계 후배가 되는 거고요. 허재호 전 회장의 매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되어 있지만, 의정부 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신언용이라는. 여동생의 남편이죠. 검찰이고요. 그리고 사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족 관계도 얘기하겠지만 허 전 회장이 얼마 전에 아내가, 법리상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식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허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는 여자가 3명이라고 지금.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인이 아닌 현재 또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황 모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고 그분하고 사이에서 낳은 딸의 사위가 지금 현재 광주지법 판사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당시 법조계에서 판사들의 골프 모임, 스폰서를 대동한 골프모임 법구회 사건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메인 스폰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선대부터 시작해서 후대까지.

◇정관용-여동생은 뭐예요?

◆이가영-여동생은 허부경 씨인데요. 이분도 법무부 산하의 교정중앙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별로 있는데 처음으로 중앙협의회 회장이 여자로서 된 분이 있습니다.

◇정관용-교정이라는 게 교도소...

◆이가영-교도소에 보면 일반인들이 교도행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용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건데요. 광주에서 하다가 중앙협의 회장이 돼서 작년에 여러 군데 인터뷰가 크게 났어요.

◇정관용-그래서인지 교도소에서 나올 때.

◆이가영-그래서 황제출소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죠.

◇정관용-개인차량이 교도소 안에까지 딱 들어와서 모시고 나갔다면서요?

◆이가영-기자들도 기똥차게 빼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런 쪽에... 사실 이 지역에서는 황제라는 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궁욱-이가영 기자 법조 팀에 있습니다마는 법조기자들이 되게 불쌍한 게 나올 때 한마디 들으려고 밤새 지키고 있는데 저렇게 힘 있는 분들은 지하실로 빼돌리든 뒷문으로 빼돌리든 심지어 교도소 안에 개인차량도 넣어서 빼돌리니까 이러면 기자들은 진짜 허탈해집니다.

◇정관용-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많다, 언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벌금형을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매기는 그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법관 인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고 말이 나옵니다.

◆남궁욱-향판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판결 내린 지원장이 29년 동안 한 곳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 향판 제도를 깨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법조카르텔이죠. 법조카르텔을 깨 보려고 기억하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걸해서 박살을 냈고 그리고 로스쿨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변호사로서 고졸 출신 변호사로서 법조인 카르텔을 깨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조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양대 법대 출신의 정동기 의원을 쓰면서 모여 있을 때 쳐다보면서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 카르텔 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면서 향판제를 없애겠다고 제도개선안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가려고 지원하는 판사들이 딱히 없고 또 이게 행정부랑 사법부의 권한 분리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돌려가면서 내야 된다는 게.

◇정관용-그러면 사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궁욱-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향판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가영-지역법관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법관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가영-지역법관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가 법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항상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편이에요.

◇정관용-다 서울로 몰려 있으니까?

◆이가영-그렇죠. 그래서 특히 말한 것처럼 검사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인사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2년 이상을 한 지역에 못 두게 합니다. 향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향검은 없어요. 그 지역 출신검사들이 갈 뿐인 거죠. 그런데 법관 같은 경우는 서울근무를 당연히 희망하고 있고 법관의 숫자는 적고 지역에 갈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지역법관을 어떻게 보면 대법원으로 볼 때는 단비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일부 고등법원 일부 지역의 그런 데 주시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향판 중에서 특별히 형을 많이 깎아준다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정리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향판 제도 전체를 없애는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방향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법관 숫자를 좀 대폭 늘리면 안 됩니까?

◆이가영-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건 또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대법원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정관용-법관 숫자를 좀 늘려서 지역적으로 순회근무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가영-그게 법조 일원화, 이런 걸을 통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전 국민이 황제로 모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이번에 뭔가 안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목 이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채인택, 이가영, 남궁욱-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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