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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따루 "한국 선거, 예능보다 재미있다"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따루 살미넨

◇정관용-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죠. 색다른 시선. 핀란드에서 온 따루 살미넨 씨 어서 오십시오.


◆따루 살미넨-안녕하세요.

◇정관용-한국에 와서 투표해 본 적 있어요?

◆따루 살미넨-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생겼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은 그게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3년 이상은 살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너무 까다로워요. 왜 그래요?

◇정관용-아무튼 3년 후가 돼야 투표를 할 수 있겠군요.

◆따루 살미넨-그렇죠. 핀란드에서는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2년 이상 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에 투표권이 없어요. 지방선거에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관용-불쌍하네요. 그런데 한국의 선거는 많이 지켜봤잖아요.

◆따루 살미넨-그럼요.

◇정관용-그리고 바로 오늘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당이 출범한다는 거. 조금 아까 소식도 들었고. 핀란드에는 정당이 굵직굵직하게 몇 개쯤 있어요?

◆따루 살미넨-거기는 한국보다 좀 많아요. 여기는 큰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운영되잖아요. 거기는 힘이 있는 당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10개 훨씬 넘고요. 그리고 그 중 힘이 있는 당이 4개 정도, 5개 정도 됩니다.

◇정관용-그래서 항상 연정을 하죠?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그렇죠?

◆따루 살미넨-맞아요. 연합정부를 항상 구성을 하고요. 거기도 한국 보면 제가 볼 때 한국의 정당은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 그런 정치문화 있는 반면에 핀란드는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정관용-정당들이 오래 가죠?

◆따루 살미넨-거기는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최근에 대신에 요즘 핀란드 사람들도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새로운 당이 몇 년 전에 생겨서 요즘 19%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새로 만들었는데 19%? 대단한 지지네요.

◆따루 살미넨-대단한 거죠.

◇정관용-보수 쪽이에요, 진보 쪽이에요?

◆따루 살미넨-보수 쪽이에요.

◇정관용-보수 쪽.

◆따루 살미넨-이민자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정관용-요즘 유럽에 그런 보수 우파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오늘 주로 할 얘기는 먼저 공약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공약들 중에 선거를 여러 번 지켜봤으니까 이거 참 재미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어요?

◆따루 살미넨-그거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누가 한국에 있는 모든 감방을 다 폐쇄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정관용-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황당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루 살미넨-맞아요. 그 다음에 허경영 씨라고 하죠. 신혼부부에게 1억 원 주겠다, 그런 것도 좀 특이했고요. 제가 항상 한국의 선거를 볼 때마다 이거 다른 예능프로그램 볼 필요가 없고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예능프로그램보다 재미있습니까?

◆따루 살미넨-저는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주 이름 붙이기를 황당 공약, 이렇게 붙일 만한 공약들 말고 대부분 정치인들이 공약을 항상 내는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빌 공자 공약이었다. 지키지 못할 거 공약했다, 지금도 지방선거 앞두고 별의 별 공약들이 다 나옵니다. 해저터널을 중국까지 뚫겠다, 제주도까지 뚫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따루 살미넨-맞아요. 개발 관련한 공약이 많더라고요. 공짜 공약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사실 진짜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니까...

◇정관용-도시 이름도 바꾸겠다, 구미시를 박정희 시로 바꾸겠다, 이런 것도 있고.

◆따루 살미넨-맞아요.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한국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국 여성 지방위원회라고 거기서 정당을 초월해서 그냥 여성을 위한 아니면 여성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마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정관용-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공약인데.

◆따루 살미넨-맞아요. 이건 사실 핀란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핀란드 지방선거나 다른 선거의 공약들을 보면 일단 뭘 해주겠다. 이렇게 사실은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정관용-물론이죠.

◆따루 살미넨-그렇기 때문에 뭘 해저터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보기는 힘들고요. 대신 약간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하죠, 얘기를 해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정관용-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군요?

◆따루 살미넨-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보통 사람들은 선거가 오면 정당 보고 이번에 이 정당은 노인한테 초점을 맞췄다 아니면 아기 있는 가정들한테 맞췄다, 아니면 보통 여러 가지 초점이 있을 거잖아요.

◇정관용-그게 차이가 나요?


◆따루 살미넨-차이가 조금 나는데 조금 나는데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정관용-그런데 우리는 모든 정당이 다 거의 비슷해요. 노인한테도 잘 해준다, 장애인한테도 잘 해준다. 기업한테도 잘 해준다, 다 백화점식이거든요. 핀란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루 살미넨-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 관련한 공약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용-역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따루 살미넨-그렇죠. 그런데 공천공약보다는 이제 어떤 수당을 이 수당을 좀 올리고 이 수당은 좀 낮추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정당만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핀란드도 특별한 공약이 2011년 총선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후보가 내가 당첨되면, 당선되면 전액 월급을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무조건 다 기부하겠다.

◇정관용-자기 월급을?

◆따루 살미넨-자기 월급을 기부를 해서 그 월급으로 간호사 2명을 고용하겠다, 병원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됐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그런 거 있어요. 말을 함부로 못 내뱉어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다음 주에 밥 먹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약간 의사소통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함부로 내뱉는다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공약들이 거기도 조금 재미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공약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관용-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선거공약은 너무 화려합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잘 믿지도 않아요.

◆따루 살미넨-그렇죠. 맞아요.

◇정관용-그런데 핀란드는 아무튼 화려하지 않지만 약속한 건 꼭 지키더라?

◆따루 살미넨-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다 보면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끼리도 있어요. 공약은 공약이고 두고 보자고. 어떻게 잘 하나 보자, 이런 마인드에요.

◇정관용-어쨌든 공약을 안 지켰다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다음번에는 표로 떨어뜨리고 그래요?

◆따루 살미넨-그런 것도 있어요.

◇정관용-관심들이 많아요? 정치에 대한?

◆따루 살미넨-사실 관심보다는 특히 선거 전에 막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보통 언론들이 뒤져요, 과거를. 저번에 이런 공약했는데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했는지. 만약에 이행을 안 했다면 따져요, 왜 이걸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관용-아무튼 정치선진국 핀란드로부터 너무 화려한 공약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 교훈을 받고요. 또 하나가 이번 선거에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2.7%입니다. 2026년이 되면 20%가 넘어서 초 고령사회가 되는데 핀란드는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따루 살미넨-저는 사실 정확한 %는 모르는데 95년부터 고령화 스타트가 됐어요. 그 얘기는 벌써 13%는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도 노인을 위한 공약 또 노인을 위한 대책 같은 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정관용-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따루 살미넨-거기는 연금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아직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노부모를 챙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모시고 사는.

◇정관용-자식이 부양하는.

◆따루 살미넨-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핀란드는 그런 게 좀 약하거든요. 약한데 대신 연금으로 살아서 보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정관용-어떤 어떤 연금들이 있습니까?

◆따루 살미넨-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으면 이름이 있어요. 소득 비례해서 연금 냅니다.

◇정관용-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비슷한 거고 소득비례연금.

◆따루 살미넨-소득비례연금. 평생 동안 번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있고요. 그거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있고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다면 그 액수는 기초연금은 한 150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될 거예요.

◇정관용-기초연금이 150만 원?

◆따루 살미넨-그 정도 보통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용-기초연금이?

◆따루 살미넨-그런데 거기 물가가 비싸요.

◇정관용-어쨌든 그래도요. 지금 우리 기초연금 20만 원 준다고 했다가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데.

◆따루 살미넨-맞아요. 그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정관용-어쨌든 우리는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 중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핀란드는 그 면에서는 먼저 소득비례연금이 더 오래됐을 테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급 받으실 거고 그게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또 매워주고 그런데 기초연금은 그런데 다 받으시는 분들보다 소득비례연금이랑 합쳐서 주죠?

◆따루 살미넨-그럼요. 그러니까 소득비례연금이 가장 많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8% 이하고요. 일부러 그렇게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관용-소득비례연금이 아예 없는 분들은 150만 원까지도 준다 그거 아니에요?

◆따루 살미넨-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내야하고 주택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연금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왜냐 하면 핀란드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금제도 좋다고 해도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고요. 대신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노인 분들 봐도 경쟁적인 어려움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주거문제가 있잖아요. 핀란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양원,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줄서서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 연금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연금의 몇 퍼센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이 100만 원이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내고 연금이 300이면 훨씬 많이 내는 거고요.

◇정관용-그거 참 좋네요.

◆따루 살미넨-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 돈이 있는 거예요.

◇정관용-집세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따루 살미넨-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간호사들이 너무 없고 또 군들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이 노인들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케어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고요.

◇정관용-지금보다도 조금씩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공약들을 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또 노인 분들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취업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어느 정도 했다고요?

◆따루 살미넨-맞아요. 사실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핀란드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그때 조기 퇴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50대 때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일자리 양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그때 핀란드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우리 연금도 줄 돈도 나중에 바닥이 날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98년에 이런 전국적인 그런 노인 일자리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관용-제목이 경험은 국가 자산이네요.

◆따루 살미넨-맞아요. 국가자산이라고 해서 우선 고용센터를 여기저기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들한테 세금면제를 많이 해 줬어요. 어떤 형태냐 하면 54세 이상인 사람을 정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월급을 한국 돈으로 쳤을 때 130에서 300 사이 정도 줬을 때 세금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정관용-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따루 살미넨-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래 10%도 안 됐던 고용률이 지금 22%가 됐어요.22%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죠.

◇정관용-우리도 있는 제도는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보니까. 노인취업 이런 것 때문에 정년도 연장시켰고.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거 아직 부족합니다.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훨씬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요.

◆따루 살미넨-특이하네요. 왠지 한국에서는 항상 기업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정관용-그렇지만 요즘은 그래도 노인취업, 정년연장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추세거든요. 어쨌든 제도는 있지만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소득비례연금, 우리 국민연금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다. 기초연금 우리도 있지만 취약하다, 아까 보장연금 말씀하신 건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습니다. 있지만 여전히 액수가 적다.

◆따루 살미넨-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겠죠.

◇정관용-아무튼 제도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실을 채워 나가야 되겠군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제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따루 살미넨-그럼요. 맞습니다. 진짜 경험이 자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관용-우리도 슬로건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따루 살미넨-맞아요. 저도 사실 지방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없으세요. 너무 지혜가 많으시고 정말 힘들게 사셨지만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하여튼 좀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관용-경험은 국가자산이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루 살미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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