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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법, 중국에 책임 묻기보단 협력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협력의 틀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내일 " …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

 신각수(59·사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은 24일 “미세먼지와 같은 초국경 오염 문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힘들고 상대국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피해국들이 참여한 동북아 차원의 협력 기제를 만들어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국제법센터 주최로 27일 오전 9시부터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다.



 신 소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환경법은 주로 연성 법(soft law),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약이나 선언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며 “협력 의무 이행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부터 관련 규범을 어떻게 만들지, 준수 의무는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책임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분쟁적 구도가 형성되면 해당 국가들 사이의 관계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예로 ‘광역 대기오염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들었다. 이 협약은 1979년 서독과 동독·폴란드 등의 밀집 산업지대에서 발생한 황산·질산염 가스로 인한 산성비 피해 때문에 만들어졌다. 신 소장은 “노르웨이에서는 호수가 산성화하며 어류 5000종이 멸종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유럽 전체가 참여해 산성비의 영향을 평가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스)배출량 감축수준을 설정하는 등 자체 의무를 부과했다”며 “이 협력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과 러시아를 포함한 옛 소련 연방 국가들도 동참했고, 지금은 목표 감축량의 5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미세먼지를 발암 물질로 규정했고, 중국 지도부가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등 협력체를 만들기 위한 국제 환경 여건도 좋다”며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결국 우리가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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