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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식물원 관리 따로 할 필요 있나요

산림청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식물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목원과 식물원의 개념이 동일하고, 부처 간 업무 중복·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수생식물원. [사진 산림청]


수목원과 식물원.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 ‘수목원·식물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물에 대해 관리하는 법률로 수목원법이 유일하다. 이 법에는 식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불충분해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견해가 있다. 최근 환경부에선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해 일명 ‘식물원법’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산림청 관계자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부처 간에 나눠서 하면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목원법-식물원법 분리, 또 다른 규제 논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목원과 식물원의 개념 동일 ▶부처 간 업무 중복·갈등 발생 ▶정부·지자체·민간 차원의 과잉·중복 투자 우려 등의 이유로 수목원법 명칭을 ‘수목원·식물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목원과 식물원은 식물을 수집·보존·연구·전시하고, 관람객에게 교육·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시설이다. 외국에서도 수목원과 식물원을 기능과 역할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서도 구분 않고 동일 개념 사용



 현재 국내 각 수목원과 식물원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명칭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한다. 수목원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수목원법 적용은 수목은 물론 초본류를 포함한 산림식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목원법에 근거해 등록된 명칭은 수목원·식물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목원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다. 현재 전국에 있는 수목원·식물원은 117개소로 이중 수목원이 56곳, 식물원 45곳, 정원 3곳, 기타 명칭이 13곳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이기 때문에 주로 산지를 배경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식물에 대한 연구가 산림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져 ‘수목원’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원은 1909년 창경원에 만들어진 대온실로 대부분의 국민은 ‘식물원’이라고 하면 유리온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수목원이 식물원보다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수목원법은 제정할 때부터 용어 논란에 시달렸다. 2001년 법률 제정 당시 ‘식물원’ 용어를 포함했지만, 환경부가 ‘식물원’ 용어 사용을 반대해 법조항에 ‘수목원’ 용어만 사용됐다. 이후 2012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 외 12인이 ‘식물원’의 정의 및 사업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 이택주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식물원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수목원법을 식물원법으로 제명 변경해 식물원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야생동식물 보전 위해 필요”



 최근 환경부에선 야생동식물 보전에 있어 식물원과 수목원의 현지외 보전 기능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수목원법과 별개로 일명 식물원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게 됐다. 이에 수목원법의 명칭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림청은 “수목원·식물원은 궁극적으로 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라면서 “대부분의 생물자원이 자생하는 산림을 관리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이해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수목원·식물원의 기능 강화와 전문화,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강화, 새로운 가치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목원·식물원이 산림생태관광자원의 하나로 문화 콘텐트 생산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 복지·문화서비스의 핵심공간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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