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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민순 "한일 관계, 수술 아닌 물리치료 필요"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정관용-내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 참석을 어렵게 결정한 상황인 만큼 각국의 명분과 실리를 위한 셈법도 복잡하고요. 특히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마주앉게 되는 일본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되죠.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민순- 안녕하세요.

◇정관용-원래 마주앉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주앉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강하게 요청했죠, 사실?

◆송민순-그렇죠. 미국이 사실 양쪽을 끌어다가 한자리에 앉힌 거죠.

◇정관용-주저앉힌 거죠?

◆송민순-일본은 같이 앉고 싶어 했지만, 우리로서는 미국 체면 봐서 같이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미국은 왜 그랬죠? 뭘 바라는 거죠?

◆송민순-미국은 아시아에서 어쨌든 중국하고도 협력도 하지만 대립도 해야 되는데 중국을 전선에 놓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삐걱거리고 있으면 전선에 균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가다듬는, 그런 다독거린다고 합니까, 그런 모적 아니겠어요?

◇정관용-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안보체계의 재확인 이런 거로군요?

◆송민순-우리나라 한미일 같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정관용-일본은 왜 마주앉고 싶어 했죠?

◆송민순-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모양이고 일본이 따로 떨어지니까 이건 아주 불리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조금 이렇게 벌려놓을 필요가 있고 한국을 태평양 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거기에 일본이 일본의 안보적 필요뿐만 아니라 일본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아베가 압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이런 게 다 함께 작용하는 거죠.

◇정관용-그런데 한중이 가까워진 것에 빌미를 제공한 건 일본이지 않습니까?

◆송민순-일본이 한국을 서쪽으로 밀었죠.

◇정관용-그러니까요. 과거사 발언 자꾸 하고 하니까 우리랑 중국은 같이 규탄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게 싫다니 말이 됩니까?

◆송민순-그런데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자체가 아시아에서 과거에는 자기들이 상당히 맹주같이 했는데 지금 중국이 부상해서 지금 중국이 신흥 대국관계라 부르면서 미국과 중국 두 개의 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움직이자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제3의 세력으로 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이 일본에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걸 지금 아베가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볼 때 아베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아베의 일본이 아니고 일본의 아베입니다.

◇정관용-우경화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상을 중국과 비슷한 정도로 올리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이고?

◆송민순- 다 함께 작용하는 거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핵 안보 정상회담이니까 주된 의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되겠죠? 내일 새벽?

◆송민순-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핵 안보는 비핵화 이런 거보다도 핵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북핵문제를 논의를 할 텐데 이게 미리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 정상이 만나서 거기서 무슨 진지한 토론 같은 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하고 회담을 하면서 시진핑과 북핵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걸 차단하는 어떤 보장이 생기면 6자회담 재개 이런 걸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2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보장. 그건 결국 중국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다양한 방안. 지금과는 다른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하는 이런 전제조건이 아니라 좀 다양한 탄력적인 입장이 아니겠어요. 이 2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보장을 받는 것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 키워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나라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우크라이나다, 중동이다, 정신없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특별한 정치 구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박 대통령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사전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 가서 이야기해서 알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6자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특히 미국하고 우리가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뭔가를 보이라고 전제조건을 걸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방금 장관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변화의 실마리를 봤다는 거죠. 뭔가 다양한 가능성, 즉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어도 중국이 뭔가 보장해 주면 만날 수도 있다, 6자회담. 이거죠?

◆송민순-그런 건데 거기에 지금 고리가 걸렸습니다. 그 고리가 지금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하는 걸 풀어라, 그러면 우리도 핵 안 할 수 있다고 하고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하고 우리는 핵 개발한 거 중단해라, 선후 문제가 있거든요. 그 선후 연결고리를 지금 여기서 같이 묶어줄 게 한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한테 보장을 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이 대신 미국을 끌고 와야 돼요.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박근혜, 시진핑 두 고리를 묶어줘야 되는 게 1차 먼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어쨌든 6자회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대목을 관찰 포인트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한중 정상회담 먼저 한 건 아주 잘한 거죠?

◆송민순-그건 제대로 맞춘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관용-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통일을 언급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민순-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자주라는 말입니다. 자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외세의 개입 없이 통일해야 된다, 한반도에 지금 있는 외세는 어디십니까? 미국이거든요.

◇정관용-주한미군도 있고.

◆송민순-그렇죠. 한미동맹이라는 틀 아래서는 주한미군. 이 문제를 중국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우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통일과 주한미군 두 개가 상충되는 개념이냐 아니면 보합할 수 있는 개념이냐. 그걸 보합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거든요. 통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통일이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통일은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는 데는 통일과 주한미군 또는 통일과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합 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은 한국밖에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 미국,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미동맹의 모양, 운용방식 이거를 찾아야 통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정관용-지금과는 좀 변화를 줘야죠.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해야 되고 중국도 동의해야 된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송민순-거의 엄청나게 그건 미국의 전 세계 전략,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전체하고 연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해야 됩니다.

◇정관용-우리가 해야 된다.중요한 것은 일본과 처음 마주앉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취임 후에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송민순-한일관계 지금 일본이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장관급이 만나서 위안부 문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까운 장래에 외교장관끼리 만나서 한일간의 정상이 회담을 하면 정상회담 마치고 나올 때 들고 나올 결과물이 뭔지 그거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걸 일본부터 보장을 받았을 때 그때 정상회담으로 가서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오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대통령보고 한일관계 해법 찾아라, 정상회담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이 그건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정관용-그런데 한편에서는 외교장관 회담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송민순-외교장관 회담도 할 때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장급에서 먼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밀가루 반죽 정도는 돼야 최소한 우리가 국수가 되든 스파게티가 되든 만들 게 나오는 게 손에 잡힐 때 장관이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국장급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만큼이라도 뭘 만들어내라.

◆송민순-손에 잡히고 국내적으로도 이게 시작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정관용-그걸 줄 주체는 일본이죠?

◆송민순-그렇죠.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한일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급하게 치료 안 됩니다.이건 물리치료, 운동, 이렇게 해서 계속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일본의 약간의 태도변화 말씀하셨는데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인지 국장급 회담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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