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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반 지나며 개혁 의지 퇴색 관료들과 타협하며 흐지부지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정권의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권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고, 그런 가운데 규제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의 목소리가 커지자 역대 정부는 다른 국정과제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료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관행을 반복했다.

번번이 실패한 역대 정부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도 이 같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기 초반의 일회성 이벤트로는 규제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임기 내내 꾸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개혁이 본격 추진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구호 차원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부도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행정절차 간소화에 그쳤다. 이어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규제 개혁을 정부의 공식 용어로 내세운 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은 구비서류 감축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만을 손보는 수준에 머물렀다.

규제 개혁에서 그나마 가장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줄여야 할 규제 총량을 수치로 못박아 절대량 자체를 낮췄고, 이를 통해 당시 1만372건에 달하던 규제 건수를 이듬해엔 7294건으로 30% 가까이 줄였다. 여기엔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압박도 한몫했다.

하지만 규제 건수는 임기 3년 차부터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해 임기가 끝날 때는 7546건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6.5%의 감소 실적을 보였지만, 그 효과에 대한 질적 평가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도 2004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며 규제 개혁에 나섰다. 또한 규제총량제를 처음 도입했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제일몰제를 선보였다.

2004년엔 규제 건수를 조금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임기 3년 차 이후 규제가 다시 늘어나는 패턴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를 새롭게 도입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건수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며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야권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신설 규제 심사는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 맡으면서 부처 간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임기 후반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완화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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