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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중국선 못 삽니다" "한국만 있는 공인인증서 때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끝장토론’은 7시간 동안 저녁식사도 없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 동안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만 하지 말고 이슈화시킬 것은 이슈화시키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애로점을 호소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후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큰 죄악이기 때문”이라며 거듭 ‘죄악’이란 표현을 썼다.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 개혁을 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큰 죄악이고 자나깨나 국민들이 일자리 갈구하는 그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것도 죄악”이라면서다.

 박 대통령은 “장시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전부 리스트업을 해 해결이 됐는지, 진행이 어떤지 챙겨서 이것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려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전 모두발언에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액티브 X에 막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 3월 14일자 B3면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끝장토론’엔 돼지갈비집·목재소 사장부터 영화감독, 중소기업 사장 등 민간 분야에서 59명이 참석해 현장의 규제 실태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을 지켜보다가 “잠깐만요”라며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일부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종 인증 규정과 관련해 1381이란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하자 “1381은 (국민이)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에는 “아직 제대로 (개혁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면 관계 부처도 같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감사원에 대해선 “팍팍 체감이 안 된다. 분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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