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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기 내 규제 20% 줄이기로

정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 시스템 개선안은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의 도입 ▶기존 규제의 절대량 감축 등의 ‘투 트랙’으로 구성됐다.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에 대한 규제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임기 내 최소 20% 감축’ ‘부처별 최소 감축률 부여’ 등의 구체적인 목표로 기존 규제의 감축을 유도한다.

 7월부터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체 부처로 확대 시행될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할 때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규제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선 과거 규제총량제(2004~2006년)와 유사하다.

 관리방식은 다르다. 규제총량제는 규제건수,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이 기준이 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과거 건수 중심의 규제총량제는 작은 규제를 빼는 대신 더 큰 규제를 넣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로 인해 증가할 국민·기업 부담(진단비용, 2013년 21억원)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폐지하는 규제의 비용이 더 크면 차액을 적립해 다음 해에 활용한다. 비용 산출이 어려운 규제는 파급효과에 따라 등급(A·B·C)을 나누고 이에 따라 신설 규제와 폐지 규제를 맞바꾼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감축실적을 평가한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를 폐지·완화하면 가중치를 통해 규제 감축량 달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후엔 부처 자율로 목표를 제시한다.

 규제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모든 신설 규제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과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창수 규제총괄국장은 “현재 전체 규제의 12%인 일몰제를 2014년 말까지 30%, 2017년 말까지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천인성·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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