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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재계 "의지 보였지만 실행이 중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개혁을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지켜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임원은 “쇼크 수준”이라며 이런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부터 현장 기업인까지 모여 강도 높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도 이날 토론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주문들이 따랐다. 4대 그룹 전략실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말단까지 내려가 실행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말만 앞서서는 안 되고 현장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임원은 “역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나섰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이 접하는 이들은 일선의 ‘도장 찍어주는’ 공무원들인데 정책담당자의 말과 온도 차가 난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은 토론 내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풀면 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 작업을 한 공무원에게 후한 평가점수를 줘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 등이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낡은 규제들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끝장토론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안팎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끌고 갈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없어진 규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문병주·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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