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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아동 과잉보도 … 언론사 78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낸 보도로 2차 피해를 봤다”며 경향신문과 SBS·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언론사들은 2012년 8월 고종석(24)이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로 싸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팎 사진과 영상,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의 그림일기장 등 개인적 사항과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보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의 보도이지만 취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일부 기사를 삭제하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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