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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서비스·문화 산업 개혁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를 우리처럼 단발성 이벤트로 다루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에선 판을 키우기 위해 두 장관님들이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멕시코의 유명한 해변 도시 칸쿤에는 관광객이 1년 열두 달 돌아다녀도 매일 관광할 게 있다. 복합리조트는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조속한 시일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 파트너=“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면 감사원이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1990년대 초부터 성과감사를 도입,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3월부터 주세법을 개정해서 하우스 맥주도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요는 팍팍 체감이 안 된다. 각 부처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하셨으면 좋겠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소프트웨어를 아는 부처 공무원이 별로 없다.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좋은 일자리가 아주 많은 분야인데 젊은이가 몰려오지 않는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우리가 개발한 게임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시장에서 동시접속 300만, 가입유저 2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3만 개였던 업체가 4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국회 중심으로 ‘게임=마약’이라는 규제 입법 논의가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게임산업이 청소년 성장에 도움 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검토하겠다.”

 ▶윤제균 JK필름 감독=“한국 영화는 투자, 배급, 극장을 한 기업에서 운영한다.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된다. 일부 배우와 스태프를 제외하고 열악하다. 일반 스태프들은 4대보험 가입도 안 되고 초과임금도 못 받는다.”

 ▶박 대통령=“윤 감독님, 영화 상영권을 확보하는 데 극장이 과점 상태라 작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

 ▶윤 감독=“흥행 안 되는 영화는 오늘 개봉해도 내일부터 아침, 저녁 한 번 정도 상영된다. ‘퐁당퐁당’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공정거래위가 업무보고할 때 소프트웨어 콘텐트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거래 종속성을 시정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영화산업은 효율성을 이유로 제작, 상영, 배급을 한곳에서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모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부처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가려고 한다.”

 ▶박 대통령=“확실하게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양극화가 심하다. 아예 진출을 할 수가 없다.”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호주처럼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는 우리가 운용하는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저가화시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양 부처가 협의해서 웬만한 규제는 없애도록 하겠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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