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박 대통령 "1381 누가 아나요 … 모르면 없는 정책"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닭 포장이 안 된다는 것이면 되게 만들려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손톱 밑 가시를 그런 방향으로 빼면 위생 문제도지키고 장사하는 분들도 소원을 푸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보신주의에 빠진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변선구 기자]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규제의 백화점이었다. 민간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 앉은 주무부처 장관들은 “계획을 세워 실천 중”이라거나 “2주 전 콜센터를 만들었다”고 해명하며 즉석에서 해결을 약속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미리 규제 문제를 챙기지 못한 걸 지적하자 “송구스럽다”며 진땀을 흘렸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우리나라에 1600개의 인증기관에 185개의 인증제도가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말 공감한다. 인증 숫자를 줄여야 한다. 작년 국가정책회의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일몰제로 시행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잠깐만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고 고쳐지는 걸 기업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한다.”

 ▶윤 장관=“인증표준 관련해 콜센터를 개설했다. 1381이다. 1381을 통해 전문적 인증에 관한….”

 ▶박 대통령=“1381을 (국민이) 많이 아시나요?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복지부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129다. 인지도가 낮아 16%밖에 모른다. 국민들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기업인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된다. 우수기술기업에 시행되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대보증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에도 확대해 달라. 사업 실패로 신용장애가 왔을 경우 재창업할 때 한시적으로 신용정보조회를 면제해 달라. 신용조회로 발목이 잡혀 재창업이 어렵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식품위생법에는 뷔페식당은 5㎞ 이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통이 발달해 거리제한은 무의미하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5㎞ 거리제한은 개정하겠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직원 구하기 힘들다. 방문취업 동포 채용에 최소 15일 이상 걸린다.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쓰겠다고 신고하고 다시 취업비자 가지고 신고한다. 사람 구한 뒤 근로계약서 가지고 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등 세 번의 신고가 필요하다. 그 뒤에도 4대보험 관련해 신고를 또 해야 한다. 퇴사할 때도 고용지원, 출입국, 4대보험 3군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하이코리아 사이트 가면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 통합이 안 된 부분도 법무부와 대화해 해소하겠다.”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20~30대 청년의 신규 고용이 6000명 생긴다.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된다. 소규모 자본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대외 수출의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화물차를 푸드카 등 특수차로 변경하는 튜닝은 금지돼 있다. 1t 화물차의 푸드카 개조는 서민생계와 연관되고 수요가 많아 합법화하겠다.”

글=강태화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