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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호텔 규제와 싸움중" "대통령, 확확 압력을"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100m 거리의 1, 2공장을 연결해야 하는데 일선 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판단하거나 기관별 입장이 달라 해결이 안 된다.”



지자체 규제와 공무원 행태
"학교 주변 호텔 … 규제와 싸움 중"
"대통령, 여러 부처에 확확 압력을"

 ▶박종국 여천NCC 대표=“국가 산업단지에 가용 부지가 전무하다. 인근 사업장 부지 필요한데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는데도 현행 법규가 모호해 기존 분양가의 세 배 이상이 든다.”



 ▶박 대통령=“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송구스럽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보겠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인천신항에 수출입 상품 가공을 위한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항만과 배후 부지를 항만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중 허가를 요구한다.”



 ▶박 대통령=“ 절차가 중복되거나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 시에는 한쪽 절차를 밟으면 다른 쪽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장관=“개발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합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연계해서 같이 하시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항만공사법 제정을 통해 해소시켜야 한다. ”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서울 양평동초등학교 근처에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1년째 재량권이라는 규제와 싸움을 하고 있다.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인데 주민 민원을 이유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는 다 척결돼야 하는 산업이 돼 있다. 관광·콘텐트·게임 이런 것들이 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힘이 든다. 여러 부처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확확 압력을 넣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



 ▶이 이사=“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개발해 젊은 층들이 학교 졸업해 취업할 자리 만드는 것이 학생들이 취업난·입시난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시대에도 안 맞는 또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 딸이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에 가서 좀 잘 지냈으면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규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 확확 막힌다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학교환경과 투자활성화가 좀 더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자체의 행정 행태에 대해 기업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로 보고드린 바 있다. 앞으로는 그걸 좀 더 정례화하고 항목을 좀 더 개발해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쓸데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러다 우리 지역에는 투자가 끊어지겠다 하는 이런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해도 손이 못 미치지 않겠나?”



천권필·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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