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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얹어주기, 알뜰폰까지 가세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알뜰폰 사업자(MVNO)들이 뛰어들었다. 일부 MVNO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사이 보조금 감시에 벗어나 있는 MVNO가 거액의 보조금을 푸는 이른바 ‘보조금 풍선효과’다.

 20일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KT·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달 13일 이후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건수가 평소의 1.5배로 늘었다. 특히 17일(주말 번호이동 포함)에는 역대 최대인 6572명의 가입자가 증가했다. 알뜰폰의 전성시대를 이끈 건 CJ계열 MVNO인 CJ헬로비전이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35% 정도가 여기로 갈아탔다.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이 각종 보조금을 최대 70만원 대까지 올리면서 가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주 CJ헬로비전은 이통사를 바꾸는 조건으로 갤럭시S4·갤럭시노트2·G2 등을 출고가 25만원 안팎에, 옵티머스G프로·넥서스5 등은 4만~7만원에 풀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주 초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CJ헬로비전 임원을 불러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과다 보조금 지급 정책을 중단한 상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본사에서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일부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CJ헬로비전 외에 이마트·홈플러스 등 알뜰폰을 파는 대형마트들은 다리미·밥솥 등 사은품을 증정하는 식으로 판촉활동을 벌여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구태를 MVNO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라며 “MVNO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모호한 상태인데, 이런 허점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자율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통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경쟁 서약’을 체결했다. 이통 3사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통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통위의 제재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 우선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에 맞춰 판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 판매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 편법 보조금 지급을 없애고,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재키로 했다. 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을 차단해 판매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판매점에서 ‘실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약정에 가입하면 당연히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도 막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유일하게 번호이동 영업이 가능한 SKT는 KT·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받은 틈을 이용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긴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겉으로는 보조금 경쟁을 자제한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대리점에 지원하는 리베이트를 늘리는 식으로 편법영업을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몇몇 규약은 보조금 ‘전쟁’의 책임을 약자인 유통점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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