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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30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 안 물어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인터넷·이동전화·집전화를 함께 계약한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어느 한 상품의 서비스 결함만으로도 결합상품 전체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결혼중개회사 가입 후 3개월 동안 소개를 받지 못하거나,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금액 환불은 물론이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담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도 합의 또는 이행 권고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외여행 예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비용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행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부식에 대한 보장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외관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고 있어 현행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봉안시설 사용 계약 후 1년 이내에 취소하면 총사용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 환불 규정도 명확해진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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