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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 만능인가? "바람직한 규제와 구별해야"

[앵커]

규제완화는 만능인가? 이 문제를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경제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이명박 정부 때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봇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원수, 암 덩어리, 사생결단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제 개혁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시기 위해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는 강한 표현이 '규제는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과거 정부가 규제 완화 내지는 규제 개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DJ정부 때에는 규제개혁 위원회도 만들어서 규제를 반으로 줄였다고 성과도 내놓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규제 개혁을 해야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까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과거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항상 했었는데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과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과거 규제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받았느냐. 규제 개혁 자체, 또는 규제를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그리고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와 부합되는 규제와 그렇지 못한 규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예를 들어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는 어떤 것입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예를 들어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런 저런 사업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완화 해야 합니다 해서 규제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규제 완화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의하면 결국 그 성패는 규제를 잘 푸느냐, 못 푸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저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혁신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축약형 경제 전략과 정책이었습니다. 그 전략과 정책을 바꾸는, 그 기조와 맞는 규제와 맞지 않는 규제. 예를 들면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기조와 맞는 것이 되는데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는 많은 재벌 규제들이 바람직하고 강화되어야 할 규제입니다. 그런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사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규제를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장의 동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와 질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규제 개혁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에서 끝장토론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보자. 규제 완화 내지는 규제 철폐만이 다 만능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들어봤습니다.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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