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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 조작해 대리 수강…직업훈련 보조금 '줄줄'

[앵커]

정부로부터 인터넷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업체는 전산 정보를 조작해서 간호사들의 강의를 대리 수강해주고, 병원은 교육 수료자를 늘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이런 엉터리 직업훈련비로 국고 보조금 2억 6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자 학습 진도율이 0%에서 100%로 변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터넷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 53살 강 모 씨 등 9명이 개발한 전산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조모씨/피의자 : 초보 개발자들도 구조만 알 수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강 씨 일당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종합병원 7곳과 직업훈련 계약을 맺은 뒤 간호사 등 995명에게 원격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해 간호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대리 수강해주기도 했습니다.

병원들은 교육 수료자를 늘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해왔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직업훈련비로 들어간 국고 보조금만 2억 6200만 원입니다.

[장보은/서울시경 광역수사대 지능팀장 : 원격 직업훈련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고용부는 7개 병원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두 배를 환수하고 2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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