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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 쥐여주는 자활정책은 한계 … 재취업 교육·빚탕감 컨설팅도 함께

급식사업을 하던 유모(58)씨는 한때 돈을 꽤 벌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큰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접었다. 그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4주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유씨는 “그동안 몰랐던 정부 지원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덕분에 식재료 배달 서비스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재기를 성공시키려면 이른바 ‘88만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실직자·구직자·자영업자 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흥식(사회복지학) 서울대 교수는 “예산이나 기금 전달에만 머물러 있는 정책에서 벗어나 재교육과 컨설팅 등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수(국제학대학원) 한양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인데 기업은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인센티브로 기업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패한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금융 지원만 해서는 자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행복기금을 통합해 총괄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곧 자립이나 재기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설립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음식점을 시작한다고 할 때 돈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입지라든가 업종 개발을 함께 컨설팅해야 한다”며 “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 조영창 주거관리 주무팀장은 “보증금 지원 등 주거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지만 막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조 팀장은 “여관방을 돌며 스티커를 붙이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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