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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휴진 압박 …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24~29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차 집단휴진 카드를 내세운 의사들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에 진행한 의·정 협상 결과를 1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의·정 협상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24일 집단휴진 강행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는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집단휴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의 협상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대 쟁점이었던 원격진료 도입 문제. 양측은 4~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후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협이 주장해왔던 선(先) 시범사업-후(後) 입법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협·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 중인 전공의들을 위한 수련환경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협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왔던 수련환경 평가를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맡기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규정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의협의 1차 집단휴진(10일)에도 팽팽하게 맞섰던 정부가 의협과 타협한 배경은 무엇일까.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1~2월 의료발전협의회를 꾸려 다섯 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도입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노 회장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해 파국을 맞았다. 10일엔 집단휴진(참여율 20.9%)에 나섰고, 24일부터는 전공의 등 필수인력까지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물러섰다.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전공의들의 공세적인 움직임이 큰 작용을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정부가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밀렸다기보다는 양측의 의견이 적절히 절충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한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주영·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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