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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끝장토론 한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대신 ‘민관 확대규제점검회의’로 성격이 확대된다.



박 대통령, 오늘 열려던 회의 돌연 20일로 연기
"장관 중심 벗어나 규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라"
기업인 40명 늘려 민관 120명 참석 … 언론 공개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회의의 성격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돼 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개혁 의지를 국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현장 중심’ 의지가 담겼다는 얘기다.



 민관 확대규제점검회의는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무제한 토론하는 이른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의 전 과정이 언론에도 공개된다. 청와대 내부 회의의 전 과정이 출입기자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회의의 방식과 성격을 확 바꿀 걸 요구한 건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규제개혁장관 회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정부의 개혁 의지를 좀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참석자들도 늘리고 회의 방식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었다. 당초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이 청와대 충무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장소도 청와대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영빈관으로 옮기고 인원도 12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민간 기업인 참석 대상자도 당초 4~5명 정도였던 계획을 바꿔 40여 명 수준으로 늘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관련 장관들과 참석자들을 몇 명 늘리는 방안으로는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충분히 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연기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제대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며 “절대 시늉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간 국무총리가 주재해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규제 혁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강조해 왔다. 20일 열리는 첫 회의에선 특히 지난달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에서 제시됐던 규제총량제 등 규제개혁을 구현할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신용호·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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