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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에 법관 출신 최성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서울 출신의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사시 23회)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형사법원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국정보법학회장도 역임했다.



고법 부장판사, 지재권 전문가
김용철 전 대법원장 사위
"법 한도 내에서 융통성 발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고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을 통해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 경향이 다시 확인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해 정부 요직엔 법조인 출신이 많다. 박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을 방통위 첫 수장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최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ICT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라며 “대법관 후보자에도 이름이 올랐을 정도로 원래부터 인재풀에 있었던 인사”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 후보자는 특허법원 평판사로 발령 받아 수석부장판사까지 역임했고,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장을 지내면서 ‘도메인 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 등 50여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을 저술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28년 법관으로 해온 제1원칙은 당연히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었지만 법 원칙만 좇다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선 “개인적 인연은 없다. 법관으로서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고 했다.



 사법부 소속인 법관이 행정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선 “방통위 업무와 일반 행정부처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갑자기 떠나게 돼 재판 당사자에겐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란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사위이며 동생인 경준씨도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다. 재산은 36억원이지만 22년째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와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최 후보자는 “2012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세 번 올랐는데 나름대로 흠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여다 보니 잔잔한 것들이 보였다”며 “하지만 큰 줄기에 있어선 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은 오는 25일 임기를 마친다. 원조 박근혜계 인사라 연임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 방통위 소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교체설이 나돌았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이어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 위원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올 들어 발생한 잇따른 장관 교체 움직임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 과제에 대한 실적을 강조하고 있다.



글=신용호·박민제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3회 ▶춘천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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