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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방호법' 비준 급한데 … 해외 가는 의원 100여 명

국회가 2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3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선과 신당 창당 바람에 휩쓸리면서 본업인 법안 심의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비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24~25일) 이전까지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한국은 핵테러 억제를 위한 90여 비준국 가운데 비준이 안 된 상태로 참석하는 나라가 된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서울 회의에서 비준을 주도했던 개최국으로서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달 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지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법안의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안건 처리를 막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달 국회에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이견 끝에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도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재원이 사라졌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미군이 30%, 우리 정부가 70%를 부담한다. 정부 재원이 사라지면 4월부터 근로자들이 급여를 못 받거나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미협정 상태가 지속되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실 관계자는 “3월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예상했다. 일정을 조율해야 할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5일 덴마크 등 북유럽 출장을 떠나 15일에 귀국한다. 정 의원도 13일 2주일 일정으로 남미로 출장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에는 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이 묶여 있다. 여당은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3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야당을 압박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해외 출장, 각 당은 정치 일정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3월에만 80여 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이 해외출장을 떠났거나 국회에 출장 계획을 제출했다. 비공식 출장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3분의 1인 100여 명이 국회를 비울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도 국회가 ‘본업’을 뒷전으로 미루게 한 원인이다. 새누리당은 12일 밤까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상당수의 의원이 지방에 머물며 경선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민주당도 안철수 의원 측과의 합당을 이유로 국회엔 관심이 없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보위원회 등의 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별다른 요구가 없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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