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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서울이 상하이·런던·뉴욕과 경쟁서 이기려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달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향후 3년간 추진될 정책의 근간이 대부분 밝혀졌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혁신적인 규제개혁이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재정·금융·거시 정책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규제개혁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도 없진 않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규제개혁을 일종의 마술이라고 본다. 마술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하고 신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치밀한 계획, 철저하고 완벽하게 숙련된 집행의 조합이다.

 사실 우리 경제와 사회 상황은 범상한 선진국의 정책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안일하게 답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서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강퍅하고 아무런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고갈됐다. 또 사소한 정책 앞에서도 이념을 앞세운 진영논리에 갇혀 소중한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앞뒤와 위아래가 꽉 막힌 탈희망, 무방향 그리고 불안의 시대다. 이 상황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마술이라도 부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국을 돌파(Breakthrough)해야 하는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그 돌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수도권 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완전히 다른 정책 조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상하이·런던·뉴욕과 일대일로 경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무이한 자산이다.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활력을 배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차원의 영민한 정책 아이디어와 끈덕진 대국민 설득을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노동 유연성을 지향하는 일련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릴 미래의 자원이다. 지금 고용해 적절히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생계가 위협받는다.

 셋째, 중소기업 보호규제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을 보호하는 현행의 규제로는 결코 미래가 없다.

 넷째, 규제총량 관리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규제의 총수를 관리하고 국가의 간섭인 규제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규제일몰제 및 규제개별구제와 규제특례제도 또한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는 위대한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정책 아이디어가 창발되고 신중한 협의로 결정된 정책이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집행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여기에 집중력을 겸비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 분야에 과감한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를 해야 마술이 성공할 수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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