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장·상가 … 10년 묵은 규제 푼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제 곧 춘분”이라며 “씨앗에서 종자를 골라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천수답에 귀한 물을 받기 위해서 물꼬를 텄던 지금이 바로 여러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유성철 BS메디칼 대표, 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났는데도 규제에 꽁꽁 묶여 있던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뒤에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 외에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 인근 마을이 대표적이다. 도심에 인접해 있어 상업시설이 필요한 데도 주거시설만 허용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이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도 규제를 받던 전국 1600곳에 대한 건축 제한이 없어진다. 주거시설 외에 쇼핑센터·문화시설·사무실을 포함한 상업시설은 물론 공장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투자 효과 14조원 규모의 ‘지역 주도 맞춤형-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 나라가 발전한다”며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문은 지역경제가 고질적인 정부 규제에 발목 잡혀 지난 10년간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전국 그린벨트 가운데 1530㎢(전체 그린벨트의 28.3%)가 해제됐지만 각종 규제로 이들 지역은 여전히 ‘투자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도 집밖에 지을 수 없도록 용도가 묶이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같이 그린벨트라는 명칭은 떨어져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린벨트의 족쇄에 계속 묶이면서 지역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활력이 크게 저하돼 왔다. 지난해 호남권과 대구·경북권은 광공업 생산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율도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경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을 자유화한다. 현재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또 지역경제의 거점이 되고 있는 대전·광주·창원·부산 등 12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4년간 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가 풀렸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발목 잡히면서 착공하지 못했던 전국 17개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12.4㎢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가 대상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지정된 뒤 2000년에 대거 해제되기 시작됐으나 명실상부하게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같이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를 ‘추진 엔진’으로 삼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3~4개씩 묶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본격화한다. 예컨대 청주시+인근 5개 군(청원·증평·보은·진천·괴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손을 잡으면서 인구 100만 규모의 ‘중추도시생활권’이 탄생한다. 또 영주시와 봉화군은 도농연계생활권을 구축해 화장시설 공동운영, 산골 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 운영, 작은 도서관 설립을 공동 추진한다. 전국 2만 개 도시공원 개발도 활성화돼 투자에 나선 기업의 수익사업이 확대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청사와 회사 주차장이 주말과 야간에 개방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