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SBS '짝' 출연서약서, 경찰 왜 꼭꼭 감추나

최충일
사회부문 기자
SBS ‘짝’ 출연 여성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꼭꼭 숨기기’를 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사전에 서명하는 ‘서약서’를 놓고서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서약서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참가자는 촬영에 성실히 응하고 제작진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든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SBS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 관련 부분이다. 출연자가 경력을 속이는 등 ‘신의 성실의 의무’를 어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마땅하다. 그러나 ‘의무’가 ‘촬영에 성실히 응하고 제작진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가리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목숨을 끊은 전모(29)씨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대로 방송 나가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상하게 편집된 걸 매달려서라도 바꿔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강성두 공보이사는 “전씨가 손해배상 때문에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제작진이 서약서를 내세워 촬영을 계속했다면 강요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취재진은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경찰에 수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종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혐의를 잡기 전인 내사 단계”라는 이유에서였다. 내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보호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이미 내사 대상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서약서 양식을 공개한다고 내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또한 거의 없어 보인다. 조선대 윤일홍(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 스스로 브리핑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힌 점으로 볼 때 서약서 공개가 내사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약서 양식은 SBS의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방송사와 관련해 비극이 벌어진 마당에 지식재산권만 강조하는 건 온당치 않아 보인다.

 그렇잖아도 경찰은 한때 SBS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촬영 영상을 “정리해 넘겨 달라”고 해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경찰이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

최충일 사회부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