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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것 없이 정상회담 조른 일본

한·일 외교차관이 12일 만났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방한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동이다. [김경빈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견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12일 방한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이키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고노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차관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 수정주의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현안에 성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3시간가량이나 이어졌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사이키 차관은 고노 담화 계승 말고는 특별한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지지(時事)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으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이 거세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이키 차관은 조 차관에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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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3국 정상회담의) 예정은 없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직 일본의 혼네(本音·속마음)는 명확하지 않다. 내부적으론 보수우익 세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는 “검증과 별개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축인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은 지난 7일 ‘과거의 유령’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은 아베 총리의 행보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위안부 혹은 성 노예(sex slave)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고,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도 “역사는 정의를 향한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한국을 향한 관계 개선 주문도 있었다. 지난달 방한했던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과 주변국 간의 좋은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4월 오바마 대통령 순방 전에) 우리가 물밑 작업을 통해 제대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이면에 미·일의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서울=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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