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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 먼저 … 접점 찾았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이유의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휴진을 철회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우선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무엇이 최선인지, 의협과의 논의 결과가 뭔지를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달 여섯 차례 의료발전협의회를 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를 담은 법률)을 입법하고 시범사업을 하자고 했고, 의협은 ‘선(先) 시범사업-후(後) 입법’으로 맞섰다.

 원격의료는 1989년 이후 병원-병원 간에만 시범적으로 이뤄졌다. 환자가 보건진료원 같은 데 나가야 했다. 이번에는 의사가 집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편해지지만 오진(誤診) 등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보완해서 법을 만드는 게 맞다. 정부의 새 방침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간을 두고 논의는 하되 이와 별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끝난 뒤 결과를 평가하고 개정안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선 시범사업-후 입법’ 형태로 간다.

 정부와 의협은 고혈압·당뇨환자 원격 모니터링(관리)을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의협도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진 않는다. 원격 진단과 처방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고혈압·당뇨 등 52개 경증 질환 환자가 기기를 통해 혈압 등의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해 진단과 처방을 한다는 방침인데, 의료계가 대상 질환이 너무 많다고 한다”며 “대화가 시작되면 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상 질환과 방법 등을 시범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동네의원이 곳곳에 문을 열고 있어 의료 접근성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원격 진단과 처방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범위를 좁혀 시범사업을 해보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도 의료기기 판매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와 관계없는 분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해외 사업에 한정해서 출발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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