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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3월 10일자 16면 '무심코 내려받은 당신은 잠재적 피고인' 칼럼

◆3월 10일자 16면 ‘무심코 내려받은 당신은 잠재적 피고인’ 칼럼에서 “저작권은 출판부터 작가가 죽은 뒤 30~50년간 보호된다”고 밝혔으나 ‘저작권자 사후 70년’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과거에는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이었으나 2011년 저작권법 개정 때 사후 70년으로 바뀌었고, 이 조항은 2013년 7월 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인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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