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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정보 1년 보관 뒤 삭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관하기 전 거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관하더라도 1년 뒤엔 삭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해커가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실이 지난달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2월 17일자 1면>



국토부, 해킹 방지대책 추진

 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인 ‘탱크21’로 거래 정보를 협회에 등록해 왔다. 탱크21로 계약서를 쓰면 자동으로 협회 DB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부터 탱크21보다 보안성을 강화한 신규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안 성능에 대한 검토는 국토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또 주민번호 보관을 금지하고 다른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해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탱크21과 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고, 보안전문업체를 선정해 DB 서버에 대한 외부 접속 시도 여부도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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