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커피·자전거 판매까지 규제해줬는데 … 3년 전보다 월 평균 113만원 적게 번 골목상인

골목상권 규제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돼 왔다. 칼 한 자루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또 다른 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휘둘렀다.



[J Report]
중기적합업종 선정 효과 논란
정부, 퀵서비스·무용도 지정 검토

 동반위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과점업·음식점업 등 이른바 ‘생계형 서비스업’의 15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했다. 이 중 제과점업과 외식업은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음식점업은 각 업체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협의회까지 만들어 밀고 당긴 끝에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같은 세부 규제 범위를 정했다.



 동반위 규제에 앞서 공정위는 2012년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11월)과 편의점(12월) 등에 모범거래 기준에 따른 입점 규제를 도입했다.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 같은 피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 반경 1500m 이내에는 신규 입점이 불가능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도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5개 업체는 기존 매장 반경 500m 밖에서만 매장을 열 수 있다.



 중기적합업종 규제는 커피·제과·외식업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동반위가 지난해 2월과 5월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거나,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생계형 서비스업에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규제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전혀 아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838만원)보다 늘었으나 2010년(990만원)보다는 약 11%(113만원) 줄었다. 또 응답자 중 절반가량(43.4%)은 자신들의 월평균 매출이 ‘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절반 가까운 골목상인(46%)은 자신들의 주요 경쟁상대로 ‘주변 소형업체’를 꼽았다. 주요 경쟁상대로 ‘주변 대형업체’를 꼽은 경우는 응답자 5명 중 1명(19%)에 그쳤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기적합업종 규제는 계속 강화될 예정이다. 2011년 지정된 제조업 분야 82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재지정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판두부·재생타이어·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동반위는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해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재지정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운수업(택시·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중개·서적 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스포츠·여가(무용·음악단체 등 4개) 같은 서비스업도 중기적합업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동반위가 지난해 7월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최지영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